[경제 톡톡톡]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OCI에 과징금 110억 원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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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가 숙부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OCI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우현 회장이 지배하는 OCI가 계열사 군장 에너지를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숙부 이복영 회장의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물량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장 에너지는 삼광글라스 측에 영업비밀 자료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됐던 인천 검단의 아파트에 대해 시공사인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고 25층까지 건물이 모두 올라간 상태인데, 모두 허물고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해당 단지 규모는 총 17개동으로 재시공 비용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로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 사건이 있었을 때 2주 내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부실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예금이 보호되며, 예·적금이 5천만 원을 넘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강조했습니다.